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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든 홈페이지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메인화면 하단 카피라이터 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표시 의무는
전자상거래(홈페이지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가 이루어지는 모든 홈페이지에
호스팅 제공자 상호표시를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상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표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고객은 반드시 적용하셔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으로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추가 [본조 신설 2012. 8. 13]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운영자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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