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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피CGI 입니다.
최근 스팸문자/스미싱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광고성 문자메시지 전송의 기준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4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피CGI에서는 KISA 주관의 정책 협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있으며,
변경사안을 지속적으로 공지해 고객님의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 안내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2014.11.29 시행, 법률 제 12681호)
대상 : [웹서비스, 기업 연동 서비스] 이용고객
1) 광고문자 전송 시 표기 의무사항 개선
- 정보 시작부분에 "(광고) 전송자 명칭" 삽입
(광고),(광/고),("광고") 등 변칙표기 불가
- 수신거부 비용 '무료' 안내
"080","공팔공" 등 변칙표기 불가
2) 수신거부 의사표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 안내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
- 처리결과
- 전송자의 명칭
3)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 사전동의제 의무화 (6개월 내 기존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는 예외)
4) 야간광고 전송 제한(밤 9시 ~ 다음날 오전 8시) 및 별도의 사전동의 필수
광고문자 범위
1)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메세지를 말합니다.
- 예) 할인이벤트, 상품안내, 업체홍보 등
2) 처리결과 안내는 광고문자로 포함되진 않지만, 해당 내용내에 광고성 정보를 넣는 경우 광고문자로 인정
3) "기존거래관계" 는 전송하려는 광고성 정보와 동종의 재화 구매, 서비스 이용 후 대가를 지불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4) 야간 시간의 광고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으로 합니다.
5) 수신동의 의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 및 스팸문자 발송시 위 발송규약을 따라야 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소신동의의
철회를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상기 사항을 준수 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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