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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지도API) 서비스의 사업자 신고여부


위치기반 서비스(지도API)인 물방울 지도서비스를 가진 모바일 솔루션일 경우 사업자 신고대상이 됩니다.

대상솔루션으론

해피 부동산 솔루션 - 모바일(○)
맛집 정보소개 솔루션 - 모바일(○)
생활 정보소개 솔루션 - 모바일(○)
업체 정보소개 솔루션 - 모바일(○)
펜션 정보소개 솔루션 - 모바일(○)

이 있으며, 모바일솔루션에 한하여 신고되셔야 합니다.

 

다만 위치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도와경도가 회원이나 IP등의 정보와 결합이 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나,

접속자의 위도, 경도를 통해 제공되는 DB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 해당 합니다.

 

부동산 솔루션을 예로 들면 접속자의 위도/경도 정보가 회원DB와 연결이 되지 않고, 저장이 안되므로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힘들며,

전달받은 위도/경도를 통해 제공되는 DB가 건물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솔루션의 매물정보DB를 개인정보와 관련된 DB로 변경 하시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는 LBS산업협의회(02-550-9521)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에 있는 GPS 기능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는 경우
  2. 고객의 위치정보를 외부 혹은 서버로 전송하게 되는 경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의 GPS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서비스 하는 경우, 사업자 신고대상이 되며,




개인의 GPS 정보를 자신의 모바일 기기내에서 사용하시는 상태라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GPS 위치가 아닌 건물의 주소나 X,Y축의 좌표값을 가진 정보라면,

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http://www.ekcc.go.kr/) 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로고 아래 "전자민원신청" 을 클릭합니다.


     
  3. 전자민원신청 페이지내에 "통신사업과 위치기반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하세요.



     
  4. 검색후 아래의 리스트상에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시 발급비는 발행하지 않으나 매년 월초에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금액은 각 관할 구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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