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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2. 6] [대통령령 제21147호, 2008.12. 3, 일부개정]
제3조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4조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8.12.3>
나.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8.12.3>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삭제 <2008.12.3>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③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
1. 삭제 <2008.12.3>
2.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3. 월간 : 라
4. 격월간 : 마
5. 계간 : 바
6. 연 2회간 : 사
7. 인터넷신문 : 아
제7조 (등록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 <개정 2008.12.3>)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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